내달 3일까지 '방범비상령'

웹하드 일제 단속…보관만 해도 처벌키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아동포르노’ 전담팀을 신설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고종석(23)은 물론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45), 201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모씨(47)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평소 ‘아동포르노’에 중독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1006건을 적발하고 1222명을 검거했지만 ‘아동포르노’가 근절되지 않자 전담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을 대책팀장으로 20명을 배치한다.

대책팀은 아동포르노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국내 제작·유통 아동포르노의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CPO),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EPO), 미국연방수사국(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정보기술(IT)업체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경찰은 아동포르노의 주요 유통 채널인 웹하드를 일제 점검하고 아동포르노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다. 아동포르노인 줄 알면서도 서버위탁사업을 수행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업체도 단속한다. 아동포르노 링크를 전송하거나 아동포르노를 보관해도 처벌한다.

아동·여성이 실종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이날 경찰의 종합대책에는 앞서 발표된 내용까지 재차 망라돼 있어 경찰의 종합대응 방안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무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키로 했다. 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해자 지원·보호 등을 추구하는 협의체다.

김선주 /장성호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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