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과 용인 이외에도 재정난이 우려를 넘어 유동성 위기로 치닫는 기초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부채가 많아 이자부담은 늘고 있지만 복지부담으로 가용재원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강원 철원군 등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가 38곳이나 된다. 전남 강진군은 자체 수입이 연간 200여억원에 불과하지만 직원 인건비는 280여억원이나 된다.

세수입이 비교적 든든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도 무리한 개발사업 등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공무원 수당 일시 미지급 사태를 빚은 인천시 외에도 부산·대구시의 채무비율이 ‘위기’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부채비율)’은 대구 38%, 인천 36%, 부산 33% 수준이다. 행안부는 부채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위기(심각)’ 단계로 분류한다.

송도·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을 잇따라 추진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파탄 위기를 겪는 인천시는 대규모 채무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이 관건이다. 인천의 올해 부채규모는 작년보다 5641억원이나 늘어난 3조30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 올해 예산(특별회계 포함)이 7조5000억여원임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약 44%에 달한다.

부산과 대구도 재정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부채비율이 2010년 35%에서 지난해 33%, 대구는 39%에서 38%로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돈 씀씀이를 얼마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느냐를 따지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부산은 2003년 72%에서 지난해 52%로, 대구는 같은 기간 74%에서 49%로 크게 떨어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