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8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에 입성할 예비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될 예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병역·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조항 폐지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국가차원 성소수자 인권기본계획 수립 △성소수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 마련 위해 현행 성폭력 관련법 개정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정하길 요구하는 일명 ‘차별금지법’의 요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정체성·성별·장애·병력·나이·언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분리·구별·배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형법 제92조5항에 담긴 ‘계간(남성간 성행위)’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등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폐기할 것도 주문했다.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근로기준·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 관련법에서 규정한 ‘가족’ 개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도록 재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년단체 회원들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권익연대(가칭)’를 만들어 선거 때만 노년층을 의식하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경고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노년층의 환심과 표를 얻으려 하는데 사회적 주체가 아닌 당선에 필요한 표로만 인식하지 말아 달라”며 “새누리당은 노년층을 가만히 놔둬도 찍어주는 집토끼 취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어차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을 산토끼로 취급하며 홀대해왔다”고 비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