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곽노현식 인사 "형사고발·감사청구"
5급 공무원 비서실 특채, 무리한 파견교사 확대 등 ‘코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일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회원 수 18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이 곽 교육감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서울 교육계는 신학기 초부터 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곽 교육감이 행하고 있는 파행적인 서울교육청 인사로 서울 교육 현장은 큰 허탈감과 분노에 빠졌다”며 “교원 임용은 정말 공정해야 하는데 곽 교육감은 한풀이식 특혜 및 보은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곽 교육감을 직권 남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검토를 마친 후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계,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곽 교육감 퇴진 운동과 함께 특혜·보은인사 철회 및 중단 촉구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자신의 측근 인사 2명을 5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비서실에 임명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서실 내 7급 직원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려다 여론의 반대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선 교육감의 비서진에 걸맞은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교육청 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교육청에 교사 9명을 파견근무시킨데 이어 올해 8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지난해 9명 중 1명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다른 1명은 자격 시험도 면제시켜 책임교육과 장학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교육청에 파견근무 교사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안 회장은 “과도한 파견 근무로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15명 중 13명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라 교육 정책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중 6명은 곽 교육감이 재판을 받을 때 구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며 “2심 재판을 앞둔 전형적인 ‘자기사람 심기’”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6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곽 교육감이 무리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에는 시의회가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 하는 자료 요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견장에서 최근 인사 조치에 관한 해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교육계에선 “외부적으론 시의회와 교원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합의하면서 내부적으론 파견 교사를 늘려 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