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한시적 적용…재범은 무기징역까지

러시아에서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자에게 의학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3차 마지막 독회(검토 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성호르몬 억제 주사제 투약 등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의학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민사ㆍ형사ㆍ중재ㆍ소송 법률 위원회 위원장 파벨 크라센니코프는 이날 법안 채택 뒤 "화학적 거세 등의 강제 조치는 의무적인 법심리학적 감정에 근거하거나 범죄자 스스로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화학적 거세가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조치는 아니라면서 "아동성도착증에서 치료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의학적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성도착증은 맞서 싸워야 할 무서운 사회악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치료될 수 있는 심리적 질병"이라며 화학적 거세의 한시적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고, 형기 4분의 3을 마치면 허용하는 현행 조기석방 제도를 형기의 5분의 4를 마쳐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자나 재범자의 경우엔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늘렸다.

개정 법률은 또 처음으로 '아동성도착증'을 공식 법률 용어로 채택했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중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게 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사해 성욕을 제거하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의회가 화학적 거세 도입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소아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들에 적용되는 의학적 조치는 외래 진료 관찰과 심리 치료 등에 한정되고 있으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범죄자의 경우만 다른 형태의 강제적 의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