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검청사 앞에서 집회…일부선 "법질서 훼손" 우려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7일 길거리에서 열기로 해 법조계의 집단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예비법조인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은 검사임용안 철회를 요구하며 연수원 입소식에 불참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

6일 김병철 변호사(36 · 사법연수원 39기)에 따르면 30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이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길거리에서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주최 측은 김 변호사 명의로 지난주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사법고시 준비생들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지난 2일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46기 연수원생들을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의 취지는 법조일원화(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관직에 임용)이므로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로스쿨생을 재학 중 입도선매한다면 연수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년 변호사들이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변호사 등이 입소식 거부나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법조계 내부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1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로스쿨 수료자들의 판 · 검사 임용 등 로스쿨에 대해 의견을 담은 성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원은 지난 2일 입소식에서 '현수막 시위'를 한 일부 연수원생에게 반성문 형식의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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