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노숙인과 부랑인 관리체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국가가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이원화돼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를 통합 개편키로 하는 등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정책 대상인데도 생계수단이 있고 없음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구분, 중앙정부는 부랑인, 지방정부는 노숙인 지원을 맡도록 해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이 줄곧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노숙인ㆍ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설립, 이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관련시설을 상담 연계해주고, 기존 노숙인ㆍ부랑인 시설은 보호나 재활, 자립 기능을 수행토록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ㆍ부랑인 복지법안'을 토대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다른 취약계층과는 달리 노숙인ㆍ부랑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유 의원 법안은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해 의료,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ㆍ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역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 노숙인 생활 및 급식실태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 장관은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를 막고 노숙인 사회복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