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비교우위의 국제무역

나라별로 더 잘하는 산업,즉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누리는 산업은 보통 서로 다르다.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설'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산업에 집중 생산하고 무역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밝힌 이론이다.

미국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자원으로 10t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한국은 쇠고기 10t을 생산하는 자원으로 자동차 5대를 생산한다. 같은 자원으로 미국은 쇠고기,그리고 한국은 자동차를 각각 더 많이 생산하는 비교우위를 보인다. 자동차 1대 생산에 미국이 소모하는 자원이 한국의 절반으로 미국의 산업능력이 자동차와 쇠고기 모두에서 한국을 압도하더라도 미국이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고 그 대신 자동차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낫다는 것이 비교우위설이다.

미국은 자동차 생산을 1대 줄이면 쇠고기 10t을 더 생산할 수 있고 한국은 쇠고기 생산을 2t 줄이면 자동차 1대를 더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1대 값으로 쇠고기 5t(또는 쇠고기 5t 값으로 자동차 1대)을 책정하고 무역한다면,미국과 한국은 자동차 1대 거래마다 각각 쇠고기 5t과 3t만큼의 이익을 본다.

타이핑도 잘하는 사업가지만 자신보다 타이핑 실력이 못한 비서를 채용하고 자신은 비교우위를 누리는 상담과 기업경영에만 몰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실적은 4674억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 서방 4개국과 우리와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세계 7대 수출국이다. 올해에는 우리의 총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작년도 수출 7대국에서 우리를 빼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더한 8개국만이 지금까지 무역규모 1조달러를 기록한 나라들이다. 석유와 식량을 비롯해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해외 상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입대금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외화로 지급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원화이지 외화가 아니다. 우리가 석유와 같은 해외물자를 수입하려면 그 대금만큼의 외화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빌릴 수도 있으나 빚은 궁극적으로 갚아야 하므로 결국 그만큼의 외화를 벌어야 한다. 외화벌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수출산업을 육성해 국산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과거에는 수출하면서 산업역량을 배양해온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산업강국으로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세계분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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