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맞춰 맞춤형 서민복지 확대와 탈빈곤 `희망사다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분야 = 먼저 오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취업,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해주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주기로 했다.

탈수급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나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할 경우 의료 및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해주고 기초생활급여 압류조치를 금지하는 것도 주요업무에 포함됐다.

`고독사(死)' 문제와 관련,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를 33개 지역 5만가구에 배치해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내년중 추진된다.

나눔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중 도입될 `코리아가드(Korea Guard)'라는 한국형 `아메리코(Americorps)' 프로그램도 주목할만하다.

참여자의 역량도 개발하면서 지역사회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뤄지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7월에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1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한 수당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ㆍ보육ㆍ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분야 =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자율참여로 추진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명확해지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병원급과 대형병원은 각각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말로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종료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도 구성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5년까지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병원과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100개의 병원플랜트도 수출하기로 했다.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저개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첨단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유망 화장품이나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인간유전체 연구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수행 과정에서 향후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부문에서 모두 36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