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신미약 상태 속인 정황 있다"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청구된 치료감호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치료감호영장이 기각된 노모(60)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치료감호영장은 피의자가 정신병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개연성이 있을 때 인신 구속을 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것으로 알려진 노씨가 지난 9월부터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 근방에서 9살 여자아이의 몸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로 체포되자 최근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ㆍ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청각장애도 있는 노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실제보다 지적 능력을 낮춰 행동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씨는 올해 초에도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판단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고 돈 계산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지능이 있지만, 정신감정 때는 대화도 불가능한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심신미약 상태를 과장해 재판부를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도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