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숨 쉬는 게 사회가치와 존립할 수 없을 때만 사형"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극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라면서 "언론에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면서 형성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원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된다."라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방법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라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 붙여진 이름(길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하게 됐고,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영구격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서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불리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으며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있기도 했고, 정신과학이나 의학의 불완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중 김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 한때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 번복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사형을 다시 구형했고, 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김은 또 올해 초 길 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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