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만료 1천499곳 중 1천146곳…96.5% 한도 준수
파업 63건 중 15건 타임오프 파업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 석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6곳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499곳 중 1천146곳(76.5%)이 9월 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1천146곳 중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은 657곳,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489곳이다.

법정고시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1천106곳(96.5%)이며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0곳(3.5%)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0.9%(175곳 중 159곳)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83.7%(814곳 중 681곳), 민주노총 60%(510곳 중 306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2곳, 미가입 1곳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에 자율시정 권고(10곳), 노동위원회 의결요청(14곳), 단협 시정명령(16곳) 조치를 내렸다.

이중 7개 사업장은 고용부의 자율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ㆍ시정했다.

고용부는 또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장 24곳(단협 시정명령 15곳 포함)에도 시정조치를 했다.

이중 시정지시에 불응해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3곳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들어 9월27일까지 발생한 파업 63건 중 타임오프 관련이 15건(2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많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 4건의 타임오프 관련 파업이 발생했다.

사업주가 타임오프 관련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업장 비율은 33.3%(15곳 중 5곳)로 전체 파업 대응 직장폐쇄 비율 25.4%(63곳 중 16곳)보다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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