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반발' 기우에 그쳐
법정 한도 내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지난 7월1일 시행된 후 오는 9일 100일째를 맞는다. 노동 현장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단시간 내에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단체협약 체결 대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곳은 75%가량으로 전달의 70.3%보다 5%포인트가량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고용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팀장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속속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등 현재 노동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한도를 초과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에 대한 반발이 적었다는 것은 도입률 외에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파업 발생건수는 63건으로 전년의 93건보다 30건(32.3%) 적었다. 근로손실일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38만2648일로 전년 동기(48만3392일)보다 20.8% 줄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일부 전임자 문제로 전 노조원의 파업을 이끌어내기엔 명분이 약했다"며 "기아자동차의 타임오프 도입도 노조의 투쟁동력이 꺾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활동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현대중공업,LG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연이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서 상호 협력적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은 교대제 사업장이나 2개 이상 시 · 도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분산된 사업장은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초 노사정 합의대로 한도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근면위를 열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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