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경제 효과 있나
준설공사 5조1599억…수질개선 투자부족 지적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2000억원은 다른 대형 국책사업과 규모가 엇비슷하다.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22조5000억원이 들어가고 2018년까지 15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데도 약 27조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강 준설,보(洑) 건설,생태하천 조성 등 본사업과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직접연계사업으로 나뉜다. 본사업에 16조9498억원,직접연계사업에 5조250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전체 공사비는 19조4256억원이며 토지 등을 보상하는 데 2조7746억원이 쓰이고 있다.

강별로는 낙동강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본사업비 16조9498억원 중 57.7%인 9조7875억원이 낙동강 살리기에 배정됐다. 영산강에 15.6%인 2조6461억원,금강에 14.6%인 2조4727억원,한강에 12.1%인 2조43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한강보다 영산강과 금강살리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사업별로는 준설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 5조1599억원으로 본 사업비의 30.4%를 차지한다. 낙동강 준설에만 전체 준설 예산의 81.2%인 4조1897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대운하 준비를 위한 사업비라고 주장하고,정부는 기후변화,물부족에 대비해 낙동강 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에 2조1786억원(12.9%),농업용 저수지 축조에 2조1515억원(12.7%)이 쓰인다. 4대강에 건립 중인 16개의 보 건설비용은 1조5091억원으로 8.9%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이 보인 데 반해 공사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논란이 많은 사업비는 수질개선 분야다. 정부는 4대강 수질개선에 본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하수처리장 · 하수관거 · 폐수처리장 건립 등 직접연계사업에 3조3800억원가량을 쓸 계획이다.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직접연계사업 3조3800억원이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는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4대강 수질보전에 32조7000억원이 책정됐다"며 "4대강 수질개선 사업비는 물환경기본계획상 예산의 10%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자금 규모로 보면 4대강 사업이 강 준설과 보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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