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수예방 효과 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6%다. 보 건설만 놓고 보면 48%대로 높아진다. 그런데도 '본류부터'와 '지류 먼저'라는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4대강 본류의 보 건설과 준설량을 줄이고 △지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지류 우선정비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그동안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분석하면 지류 범람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홍수 피해를 줄인다며 왜 본류 정비사업을 먼저 하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가 하천 정비율은 96%나 되는데 지방 하천은 36%에 불과하다는 점,실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들이 대구 노곡동,경북 고령군 운산리 등 지류하천 지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4대강 본류 가까이에 대도시들이 있어 홍수 발생 때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2000년 경북 고령의 봉산제(낙동강 제방) 붕괴,2002년 경남 의령 부곡제 붕괴 등이 그런 사례다.

두 번째는 본류의 퇴적물을 먼저 준설해 물이 잘 빠지게 만들어야 집중호우 때 본류의 물이 지류 쪽으로 역류돼 본류와 지류 지역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44채가 침수되고 차량 96대가 물에 잠긴 대구 노곡동의 피해는 금호강 역류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본류 우선 정비론'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지류에서 피해가 나는데 본류를 정비해 이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급조해 낸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숨은 목적으로 '운하를 염두에 둔 전초사업''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사업' 등을 들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지천정비 사업에도 예산을 투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정부 재정 사정이 여유 있다면 전국 하천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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