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분쟁에서 2차 심판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쟁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을 받고서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을 넘긴 이후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재심신청 기간 초과 후 15일 이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쟁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받고 과도한 행정규제 탓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심판ㆍ조정ㆍ차별ㆍ시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 시정을 통합해 심판과 조정 담당으로 간소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법ㆍ노사관계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공익위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 선정 때 노사의 추천 등으로 뽑힌 후보자를 노사 양측이 한 명씩 배제하고서 뽑는 방식에서 배제 없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한다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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