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 노조도 대폭 축소 불가피…중기노조는 2명까지 … 타격 적어
경영계 "정치적 결정" 불만…노동계 '하후상박' 적용에 반발
['타임오프' 확정…7월부터 적용] 놀고 먹는 전임자 퇴출…대기업 노조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종 결정되면서 대형 노조에 타임오프발(發)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회사가 급여를 주는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면 노조들이 놀고먹는 전임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현재 수준의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비를 더 걷을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는 만큼 노조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군살빼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기아차,현대중공업도 전임자 감축

기업들은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된다. 전임자 1명이 연간 2000시간 풀타임(하루 8시간×근무일수 250일)으로 노조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타임오프 한도는 최저 0.5명(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24명(4만명 이상 사업장)까지 부여됐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8시간을 1명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명이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을 활용할 경우 전체 활용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활용한도를 제한했다.

타임오프 한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조전임자의 수도 감축이 불가피하다. 전임자가 232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90% 가까이 줄어든 24명만 회사 지원을 받게 된다. 파트타임으로 쪼개 써도 48명까지만 유급 대상이다. 이것도 2012년 7월이면 풀타임은 18명(파트타임 기준 36명)으로 줄어든다. 파트타임까지 모두 합해도 회사 측이 지원하던 전임자 수는 196명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줘가면서 이만큼의 노조전임자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내부 구조조정은 필수라는 분석이다.

노조전임자가 145명인 기아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기아차의 타임오프 한도는 19명에 불과하다. 회사 임금에 의지했던 전임자 중 126명이 노조 재정에서 월급을 받아야 할 판이다.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온건노조 역시 회사 지원 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할 상황이다. 조합원 7800명으로 2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는 LG전자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가 11명에 불과,16명 임금은 자체 조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단협 전임자 55명에 임시상근자 30여명까지 합하면 사실상의 전임자가 85명에 달했으나 앞으로 15명만 유급전임자로 인정받는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타임오프제한으로 1만명 이상 대기업노조의 전임자가 7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 예고
['타임오프' 확정…7월부터 적용] 놀고 먹는 전임자 퇴출…대기업 노조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

과다한 노조전임자는 지금까지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많은 전임자들은 출석을 체크한 뒤 개인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파업전략을 짜거나 조합원 조직 확대에 시간을 쓰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일반조합원들도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펼친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왔다.

일반조합원들은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전임자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처럼 전임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조합원들이 더 많은 조합비를 내야 하는데 전임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조합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최근 타임오프와 관련,현대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38%에 불과했던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돼 종전과 비교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은 유지하는 대신 경영계 등으로부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의 전임자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를 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돼 중소노조의 반발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반발과 저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공익위원과 경영계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표결이 근면위 활동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뤄져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지만,전임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김 위원장은 "비록 표결처리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타임오프 기준은 노사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합의의 산물"이라고 밝혀 노동계의 묵시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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