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로 속병을 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19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의 김정헌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정지 취소 결정으로 다시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2008년 12월 자신을 해임하자 바로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올해 1월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내 2월초부터 위원장 자격으로 예술위에 출근했다.

이에 따라 예술위는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근무하던 현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형식적으로는 두 위원장이 있는 셈이 됐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두 위원장이 함께 참석,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에 문화부는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이번에 취소 결정을 얻어냈고 예술위는 다시 '한 지붕 한 위원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와 관련, 현 오광수 위원장은 "특별히 업무 차질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연하게 해왔던 대로 4월6일로 잡힌 예술위 이전 준비 등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법원 결정인 만큼 짐을 쌀 것"이라며 "위원장 복귀를 위해 휴직한 공주대 교수는 휴직 기간이 있는 만큼 당분간 복직이 어려워 문래동에 있는 연구소 일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문화부가 이에 대해서도 올해 1월18일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