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교육비리 근절 재강조
"3불 논의 무의미…기여입학제 시기상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외부 전문가의 교장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장공모제 확대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돼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 전문가 임용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의향이 있다.

6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순서가 아닌 공모를 통해 뽑는 초빙형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데 우선 거기에 맞는 교장 후보의 풀을 키우고, 교장 자격이 없는 전문가나 일반 교사를 개방형, 내부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필요하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비리와 관련, 안 장관은 "교과부 감사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뽑아 감사를 크게 하려고 한다.

잘 안 되면 조금 외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비리와 관련없는 대부분 교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교육계가 총체적 비리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여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정책이 설정될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교 형태가 다양화하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교나 학생을 하나의 잣대로 등급화하거나 줄 세우기 어려워져 등급제니, 본고사니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여입학제도 장점은 있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히 어렵다.

3불 정책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등 당위성을 토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초기 단계여서 전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전형에 공통으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을 작성했다.

모든 학교가 기준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참조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BS와 수능시험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 때 EBS와의 연계성을 의식하지 않아도 30%는 반영되지만 이를 70% 연관시키자는 것으로,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 장관은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 학생 무상급식 비율을 2012년까지 26%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교조가 정치활동 등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원과 조합원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대화하면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고교를 졸업하면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전환하겠다.

수능 영어를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영어교육 강화정책'의 목표도 설명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을 문화기관, 교육지원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대학 구조조정 방안으로, 시간강사를 `기간제 교수화'하는 것을 강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이율이 비싸다'는 지적에는 "이율 5.7%는 더욱 낮춰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순환보직 인사의 병폐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순환근무를 없애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이준삼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