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설치해 연구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현행 법제도에서 대표적 논란거리인 사형과 간통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을 내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최근 열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사형제와 간통제 연구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의결했다.

사형제도 연구 특별위는 한기찬 변호사를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위원 구성을 마치고 ▲사형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사형제 폐지시 대안 ▲사형제에 관한 여론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에 들어갔다.

간통제 연구 특별위도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연구, 여론조사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변협이 이처럼 사형제와 간통제의 연구에 착수한 것은 사회적으로 존폐 논란이 충분히 무르익은 시점에서 `법조 삼륜'의 한축인 변호사 사회도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됐기 때문이다.

장진영 대변인은 "변협이 인권수호 기능을 중시하는 단체임에도 사형제 폐지 논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한 적이 없다는 협회장의 문제 제기에 회원들이 공감하면서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별위가 이들 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이를 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변협은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과 간통제에 관한 헌법소원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