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집중단속 지시

검찰이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사이비언론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0일 사이비언론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이비언론사범 집중단속'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비언론 등 지역 토착세력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하며 강한 척결 의지를 보인 것과 맞물려, 사이비언론의 자생 조건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올해 2~11월 사이비언론사범 단속 결과 총 99명을 적발해 이 중 55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30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한 데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개인ㆍ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광고 강요, 간행물 강매 행위 ▲각종 이권ㆍ청탁 개입 행위 ▲사이비 언론사 설립ㆍ운영 행위 등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적발된 사이비언론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