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어린이 병원, 장애인 재활치료,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서 의료공급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 험 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배포한 서면 축사를 통해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확대됐지만, 보장성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의료기관 폐업 등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불법체류 외국인 및 노숙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기존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차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를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최근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효과가 있더라도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 그것을 지키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건강보험 혜택 97%에 머물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든 제도가 잘 나갈 때 보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