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기관 대상 모의실험은 부적절"

정부가 에너지절감 등을 위해 내년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긍정 검토했으나 일본측의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여론수렴 작업 등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로선 내년 도입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1천362억원에 달하며 생활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 도입을 사실상 유보한 이면에는 일본 `눈치보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북극에 가까워 일광절약 효과가 거의 없는 아이슬란드 이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입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머타임 도입은 우리와 시간대가 같은 일본과 공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재계 등의 반대로 내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성급하게 내년 도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일본의 상황을 이유로 유예키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을 실시키로 했다는 이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라인 핵심 참모는 "일부 부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모의 서머타임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원인들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