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 의약, 교육 등 서비스산업 개방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경제위기 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 조기경보시스템이 강화되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오는 16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진화를 골자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위기 이후 성장 동력 확충"이라면서 "경제 위기 재발에 대응할 완벽한 조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연구개발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이 주요 추진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가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이해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 경제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즉 올해는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으니 내년에는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의 해를 맞아 경제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위상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은 후행지표라 내년 상반기까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재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선 재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정책협의회를 분기별 가동해 외환시장, 외채, 국제수지 동향을 살피며 주택 매매 현황 등 부동산 흐름도 실시간 점검하는 등 물가,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재정부 내 위기관리팀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은 내년에 서비스 부문 선진화로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 부문에서 올해보다 10만명이 줄어들고 민간 부문에서 3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대부분이 전문직인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영리 의료법인, 의약.법률 등 전문자격사 개방, 외국 교육기관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개선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재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3만7천명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미소금융 소액 보험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 선진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원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과세 기반 확충,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실시, 예산낭비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발생주의 회계 정착, 국가계약 개선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 자율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 방안으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흥경제국과 경제협력, 국제조세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대,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 품격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