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사법부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MBC 'PD수첩' 재판과 관련,"지난해 PD수첩은 30곳 이상의 거짓 · 조작 보도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진행 중인 이 중요한 재판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사법 판단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소송인단이 신청한 PD수첩에 대한 정신적 배상 요구가 기각됐고,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 약속마저 위반하고 북한의 이념 선전장인 '3대 헌장탑'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었다"며 "이런 판결들은 국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PD수첩 사건은 언론 정정반론 청구 1심과 2심 모두에서 거짓과 조작이 입증됐다"고 전제,"앞서와 같은 이념에 경도한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법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동의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