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와 부수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상한제, 재원 대책 없는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제도 재설계 없이는 관련 예산안 및 법안의 교과위 통과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연간 9조4천억 규모의 대출금 재원을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전액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재단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든지 시행방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기 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해 채권 발행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재단의 자본금은 1천억원 수준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 발행액이 제한돼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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