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시점 빠르면 내년 7월초

정부가 8일 '장고' 끝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동의안의 골자는 ▲아프간 파르완주에 내년 중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운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15개국이 아프간 31개 주 걸쳐 운용 중인 26개의 PRT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총 500여명(PRT와 병력을 합친 숫자)에 이르는 한국의 파견규모는 총 인원 700여명의 쿤두즈주 북부 독일 PRT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며 100여명(경찰 포함시 140여명)의 민간인 규모는 전체 PRT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원의 내용이 현지 수요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아프간 정부가 원하는 민간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됐고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이 선정됐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대규모 PRT를 운용하기로 한 것은 아프간 34개 주 중 안전한 지역중 하나로 꼽히는 파르완주를 확보하려는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파르완주에 PRT를 운용 중이던 미국으로부터 관할권을 넘겨받으려면 아프간과 나토가 원하는 민간 중심의 PRT를 운용하는 것이 한결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정부합동실사단의 현지 방문시 아프간 정부와 나토 측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PRT 설치 지역을 파르완주로 확정지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파병안이 확정됐지만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파병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에 이어 전체 PRT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나토와의 협의를 통해 ISAF 참여국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이번 주 중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PRT 설치작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현재 나토 내부적으로 한국을 ISAF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수주일 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 최대 암초는 국회의 동의절차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화하고 있어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향후 PRT 사업의 운영방안도 한.미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차관보를 올해 중 미국으로 보내 국방부 및 해외개발청(USAID)와 협의토록 하는 한편 아프간 현지에도 수차례 추가 실사단을 보내 PRT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PRT 민간요원과 보호병력의 파견시점은 일러야 내년 7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