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또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해 고액 컨설팅을 해 주는 사교육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학은 교과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게 된다. 교과부는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