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 노조 파업과 같은 공공 부문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중단돼 매우 다행스럽지만 어느 때보다 시일이 많이 걸려 유감스럽다"면서 "철도 파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하며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파업으로 8일 동안 수출입 물동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철도 노조가 복귀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시멘트 배송이 안돼 건설 공사가 지연되는 등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철도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면서 "철도공사의 직원 평균 임금이 5천600만원에 달하며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보다 3배나 많은 등 개선할 점이 많아 철도공사, 국토해양부, 재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철도 노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면서 "철도 노조가 복귀하면서 또다른 파업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우며 공공부문 불법 파업은 향후에도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의존도 감소, 경제 이중구조 해소, 국민의 신뢰와 협력을 도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무대 중심으로 가는 공격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는 법과 원칙의 확립, 신뢰와 책임의식의 제고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국가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력양성, 기업투자,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과도한 보호 철폐, 불합리한 차별, 공정한 시장 경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