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기관사 양성 등 대책 마련

철도노조 파업이 3일 끝났지만 8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향후 재발될 수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기관사를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피해액만 5천억 =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1일 평균 689억원, 총 5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 측이 파업 초기 필수 인력을 여객 수송에 집중 투입하면서 화물열차 운행은 평상시 대비 10%만 운행되며 대부분 멈춰섰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대체기관사 등을 투입해 화물열차 수송을 30% 가까이 끌어올리고 대체수송수단도 늘렸지만, 컨테이너 수송이 안되면서 제대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수출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발했다.

특히 큰 비용부담을 안고 대체수송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중소 수출기업과 철도 수송이 필요한 시멘트나 철강 등 관련업계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레일도 총 8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KTX와 수도권 전철은 대부분 100% 운행됐지만, 새마을호 열차와 무궁화호 운행율은 70%를 밑돌면서 여객 수송에만 14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저조한 화물열차 운행으로 45억원, 대체 인력비용으로 2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체기관사 양성 주력 =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기관사를 양성키로 했다.

코레일 임직원 2천여 명과 군 인력, 철도사법경찰, 유관기관 직원 1천명 등 총 3천여명을 대체기관사로 양성해 철도 불법파업 등 비상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평시 5천120명의 기관사를 투입해 철도를 운행하고 있고, 필수유지인력이 2천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3천명의 대체기관사를 투입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도 운행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기관사 양성에 6개월의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면허취득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8일 간의 파업은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 시 국민불편과 수송차질을 우려해 노조와 타협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타협하지 않은 것도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