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성격 변해 인원 감소"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천727억원을 편성해 총 10만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여 인원이 올해 25만여명(1조7천70억원)보다 감소한 데 대해 올해 사업이 경제위기에 따라 복지대책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내년은 고용 증진 등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 방식과 대상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올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한선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표상 공무원의 가구원을 배제하고 고령자 비율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수 중 상품급 지급비율은 올해와 같이 30%로 정해 월 83만원 중 24만9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권 취급업소는 기존 업소 이외에 병원과 학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주택개선, 동네마당 조성 등 친서민사업 4가지와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 사업 6가지로 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1월 18~29일 사이에 참여자를 모집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사업 방식은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을 추진한 올해와 달리 사업 선정 후 대상자를 뽑아 일자리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총 2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용안정 효과를 거뒀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상품권 지급액은 총 2천460억원이고 이 중 94.0%인 2천311억원이 중소 영세상인 등을 통해 회수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3만여개의 사업장에서 지자체별로 146개 종류의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췄고, 참여 근로자들이 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국민통합 기능도 수행한 것으로 행안부는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도는 친서민ㆍ생산적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