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철도파업을 비롯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무(無)관용 · 무(無)타협'을 선언한 것은 도를 넘어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공노조의 파업을 원칙대로 처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년백수가 넘쳐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진 조합원들이 근로조건 개선도 아닌 정치파업에 나선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공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파업은 정치투쟁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건 공기업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툭하면 국민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악습'을 이참에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에 끌려다니다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된 후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노조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인력 충원 등은 임단협과 관계없는 정치투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외주 용역 제한''정원 조정 때 노조와 합의''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회복세 경제에 찬물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갈등으로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 윤 장관이 담화문 발표를 맡은 것도 철도파업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파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50억원을 넘어섰다. 화물열차는 평시의 20% 수준에서 운행돼 물류가 거의 마비된 상태다. 무역협회는 화물열차 수송이 평상시의 40%로 떨어지면 하루 6000만달러，월 17억달러의 수출 차질을 예상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의 재고가 평소 5일분에서 이날 현재 1.5일분으로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은 정상 운행되지만 새마을호는 평상시의 59.5%(44회)，무궁화호는 62.7%(202회)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쌓이는 철도 적자 외면하는 노조

코레일은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적자만 7374억원.올해 상반기에만 적자는 55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8조2000억원.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그런데도 3만여명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고,직원 중 8700명은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다.

노조 전임자도 61명으로 정부 기준의 3배 이상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으로만 연간 30억여원이 지출된다. 민간 기업이라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인데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철도파업 하루 만에 현장에 복귀한 노조원이 50%에 달하는 것도 이번 파업이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방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5년 12월 뉴욕시 지하철 불법 파업이 3일 만에 끝난 것도 법원이 하루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단호히 맞섰기 때문"이라며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철도노조 피해 소송액만 298억원

그동안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만 현재까지 298억9000만원에 이른다. 2002년 이후 450억원에 달하고 2006년엔 나흘간 파업으로 2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파업 종료 후 14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났지만 노조는 배상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되풀이되는 건 엄청난 조합비 덕이다. 철도노조는 2만46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기본급의 2%(1인당 월평균 3만9400원)를 조합비로 징수한다. 연간 110억원 규모다. 코레일 측은 "해고자도 직원들의 평균 임금(6000만원)에 가까운 구호금을 받으며 조합 간부까지 맡아 각종 과격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이해성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