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도 대폭 증액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올해 신종플루가 대유행함에 따라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단계별 관리 선진화를 위해 애초 내년 예산에 반영됐던 87억원의 예산은 1천632억원이 증가된 1천719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당정은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는 데 86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 예방접종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의 백신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국가 백신연구센터 설립 및 민관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데 1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152억원을 들여 신종전염병 조기경보와 의료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전염병 감시요원 증강 등의 인프라를 갖춘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 국가 중앙검사연구시설'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확충해 전염병 유행 초기 단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검역소 전용 격리관찰시설을 50실에서 70실로 늘려 해외로부터 전염병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당정은 또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 예산 증액도 검토키로 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616억원) ▲유아보육료 현실화(6개월분 562억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457억원) ▲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170억원) 등이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확대(160억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78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58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한나라당이 결식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432억원을 증액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인틀니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차량 LPG 지원 역시 당초 계획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