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쳐 휴일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대체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대체휴일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많다"며 기업별 단체협약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 김종각 사무총장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대체휴일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재계 우려처럼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득과 실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체나 석유 철강 유화 등 장치산업의 경우 '빨간날'이라고 모두 쉬지 않는다. 매장을 운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이 도입되면 휴일 근로자들에겐 급여의 1.5배를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체휴일 도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은 연간 1조4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대체휴일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휴일이 늘어나면 해외관광이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휴일 증가에 따른 부담이 적다. 하지만 잔업과 특근이 빈번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간 양극화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명지대 이종훈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데다 고용 경직성이 높다는 점에서 휴일 확대는 근로자 복지향상이나 고용 유연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유급 휴일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휴일을 따로 정한 법률은 없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 · 일요일 52일씩 104일과 공휴일 14일 등 총 118일이 휴일이다.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치는 일수는 통상 3~4일 정도지만 올해는 8일이나 된다.

고경봉/김현예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