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7곳이 유치한 해외환자의 18.3%가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병원 7곳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천356명 중 18.3%인 2천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의료행위를 위한 소개ㆍ알선 등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보건당국이 시행규칙을 바꿔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ㆍ알선 행위를 허용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는데 현재 사업 추이는 이런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당국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실적에 국내거주 외국인 환자를 포함시킨 것은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곽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해외환자유치사업 본예산은 9억8천만원이었는데 4월 추경에서 총 77억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무려 1천%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됐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본예산 수준인 10억원 수준으로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