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증업체 대표ㆍ심사원 등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심사서류를 위조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를 부정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M 인증원 대표 안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5월 인증심사원 정모씨의 보고서를 위조해 이를 토대로 경기도 소재 반도체 회사 A사에 ISO 9001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올해 6월까지 인증서 436건을 부정 발급해 주고 7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건당 70만∼180만원의 심사료를 받았는데 적발된 5개 인증원이 부정발급한 인증서는 1천173건으로 파악됐다.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전기ㆍ기계ㆍ가스ㆍ자동차 등 해당 분야의 심사 자격을 보유한 심사원이 문서 및 현장 실사 후 심사보고서와 인증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해야 하지만 안씨 등은 이런 절차 없이 필요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내에 영업 중인 인증원 104개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외국계지만 이들이 부실심사를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법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인증서가 발급되면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계 인증원도 한국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규격 표준화를 통해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한국의 기술표준원 등 160여 개국 국가표준기관이 참여한 연합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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