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50억원 투입..500ha 매입 계획

내년부터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정부가 농지를 사준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매입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 75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500ha가량의 농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연간 농지 거래량인 5만5천ha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고령, 이농, 전업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려는 은퇴농이나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이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가의 고령화로 팔겠다는 농지가 늘어나지만 수요가 적어 농지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우량농지를 놀릴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우선 매입 대상으로는 행위제한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거론되고 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들인 농지를 비축해 놓고 창업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그만두는 경우 원활한 구조개선을 돕고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농어촌공사가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종의 농지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도 2011년 도입된다.

정부는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정성호 기자 prince@yna.co.kr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