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이렇게 대처합니다"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법정 소란에 대비한 시연회가 열려 법정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이를 제압하는 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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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잡겠다"…투표소 40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재판행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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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연체 이자 '10만원' 받아냈다…무서운 20대들
대출자와 가족을 협박해 최대 5214%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9명의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광주, 전남 여수,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4247차례에 걸쳐 15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천차례에 걸쳐 수십억대 불법 대부를 해주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냈다.이들이 받은 이자율은 704%에서 최대 5214%에 달했다.이들은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했다.이렇게 모인 전화번호에는 '면담팀'이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이었다. 대출자들은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50만원을 대출 받으면 80만원을 갚아야 했다.갚아야 하는 기간은 정확히 일주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당 10만~20만원의 연체료가 붙었다. 대출자들은 대출 전 조직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전면 사진과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내야만 했다.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기도 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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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 '5만명 투약분' 필로폰 숨겼다…밀반입 일당 검거
5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 상당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총책인 40대 A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밀반입책, 판매책 등 17명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책들은 비닐로 싼 필로폰을 생리대 안에 숨긴 채 속옷 안에 붙이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밀반입한 필로폰은 1.7㎏ 시가 12억원 상당이다. 5만7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기 단자함, 소화전 등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팔았다. 이들은 필로폰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첩보를 받은 경찰은 인천공항에 입국한 밀반입책을 검거하고 속옷 안에 여성용품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어 텔레그램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1500여대 등을 분석해 필로폰 판매책과 배달책을 검거했다.경찰은 마약 밀반입 과정을 역추적해 국정원, 외교부, 인터폴과 필리핀 현지에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있는 A씨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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