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를 추천이 아닌 선거로 뽑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토론회를 열었으며 이때 논의된 아파트 동별 대표 선거 등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입찰 규정이나 감리제도 등 비리 방지 장치가 없어 각종 유지 · 관리 계약을 할 때 이권이 개입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잡수익 등의 불투명한 관리와 집행，자생단체인 부녀회가 주택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책임있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입주민의 투표를 통해 뽑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별 대표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동별 대표로 동의한다는 뜻)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회계 투명화 △각종 계약시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회의 과정 공개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온실가스 저감，회계 투명성，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앞서는 단지)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와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5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회계감사 제도를 재도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이런 모범단지가 늘어나는 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단지에 표창하고 수선비 등을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