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법정 전출금 3242억원을 서둘러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유필우 인천시당위원장은 “시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는 전출금을 명확한 사유없이 제때 주지 않아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시가 전출금 지급을 계속 미뤄 교육복지를 저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정 전출금은 시가 징수하는 지방세(주민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구성되며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재원으로 학교를 신축하거나 학교 운영경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미지급한 시교육청 전출금은 2006~2007년도 585억원, 올해 130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353억원 등 모두 3242억원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