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품 가격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가격 담합으로 말미암아 국민 피해가 크다며 병원과 약국 등 56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은 공생' 의혹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부당거래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매에 사용한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지급 상한선에 가까운 보험료를 타내고 있다.

제약회사와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와 짜고 높은 가격으로 약을 산 것처럼 신고해 많은 보험료를 받고, 실제 거래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료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실거래 신고가격이 타낼 수 있는 상한금액의 99%를 넘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실제 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야 하는데도, 분석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고가격이 같았다"며 "가격이 변할 때에는 변동 시점이나 변동 액수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된다.

만약 이들이 실제 거래가격을 솔직하게 신고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공개입찰 방식을 민간으로 점점 확대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등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공정위와 감사원 등도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경실련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런 내용으로 12개 제약회사와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을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