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생활고, 실직으로 소득감소한 탓"

최근 생활고와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 미리 급여를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매년 늘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17만5천302명으로 지난 한해 15만973명과 2007년 12만4천738명을 훌쩍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급 수급자 비율도 올해 1-8월 전체의 7.7%로 지난해 7.2%, 2007년 6.3%에서 점차 늘었다.

심 의원은 조기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이 40만4천422원으로 일반 노령연금 75만3천453원의 절반(53.7%)에 불과한데도 소득의 감소로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2006년 이후 월 소득 175만원 이하로 대폭 낮춰진 것도 신청자 급증에 기여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지 않아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5만959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수급연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급여가 낮아진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며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수급요건 조정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