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9.6%→37% 수직상승…지방출신은 감소세
"특정계층 쏠림현상"…"로스쿨 특별전형 높여야"

외국어고 개혁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 출신 신임 판사들 비중이 최근 몇년간 폭증한 사실이 통계 수치로 처음 확인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신 구속 결정은 물론 첨예한 사회 갈등을 조정ㆍ해결하는 최종 보루 역할을 맡는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특정 계층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연합뉴스가 1999년 이후 대법원의 판사 임용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999년 9.6%(15명)이던 특목고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의 비율은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25.2%(37명), 2007년 33.3%(51명), 2009년 37.0%(51명)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법원은 매년 150∼190명가량을 신임판사로 뽑았다.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목고 출신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1999년 1명, 2000년 0명이던 특목고 출신 판사는 2001년 3명, 2003년 13명으로 서서히 늘어나더니 2006년 25명(13.3%), 2008년 35명(20.8%), 2009년 38명(27.5%)으로 증가했다.

1999∼2009년 선발된 특목고 판사 171명 중 153명은 외고, 18명은 과학고 출신이다.

현재 현직 판사 2천386명 중 특목고 출신은 외고 147명, 과학고 18명 등 165명으로 6.9% 수준인데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체에서 특목고 출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법부의 `주류세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강남 고교들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비율로는 8.9%∼15.6%, 인원수는 13∼28명선을 유지하며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판사를 배출했다.

특목고를 뺀 서울 출신 중 강남지역 고교를 나온 판사의 비율도 1999년 25%에 불과했으나 2003년 37.3%, 2005년 50%, 2009년 52%로 크게 늘었다.

서울 출신 새내기 판사 중 과반수가 강남3구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됐다는 말이다.

이처럼 특목고 및 강남 고교 출신들이 약진했지만 부산ㆍ대전ㆍ광주 등 6대 광역시와 시ㆍ군 등 지방 출신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1999∼2002년 전체 신규 판사의 40%가량을 차지했던 광역시 출신은 2003년 27.7%(48명)로 급감했다 2004년 34.4%(64명), 2005년 36.1%(53명)로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06년 30.3%(57명), 2008년 30.4%(51명)로 다시 줄었고 올해는 26.1%(36명)로 떨어졌다.

시군 학교 출신 비율 역시 2001년 34.8%로 정점을 찍고선 2003년 30.1%, 2005년 23.2%, 2007년 20.9%, 2008년 20.8%로 내려앉았다.

이번 분석대상 자료 일부를 연합뉴스에 제공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인적구성 다양화는 법조계의 큰 숙제인데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게 돼버렸다"며 "로스쿨 전체의 특별전형 비율을 높여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