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작년 1조4천억원 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006년 6천477억원에서 2007년 9천89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4천294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공단은 지난해 주식투자로 3천5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공무원 등에게 부당지급된 퇴직급여도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천445건, 328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지급된 급여 가운데 281억8천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올해 이사장 및 감사, 임원, 2급 이상 간부 67명에게 모두 3억7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단의 `해외대학 대여학자금 대부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자녀의 해외대학 유학자금으로 지급한 무이자 대출액은 총 6천760건, 440억1천346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7년 2천194건, 117억5천384만원에서 2008년 2천891건, 181억9천148만원, 2009년 6월까지 1천675건, 140억8천8천928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처별로는 교육기관이 52.9%(3천5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7.6%(1천19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거액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공단은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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