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정부보전금이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006년 6천477억원에서 2007년 9천89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4천294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공단은 지난해 주식투자로 3천5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공무원 등에게 부당지급된 퇴직급여도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천445건, 328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지급된 급여 가운데 281억8천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올해 이사장 및 감사, 임원, 2급 이상 간부 67명에게 모두 3억7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단의 `해외대학 대여학자금 대부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자녀의 해외대학 유학자금으로 지급한 무이자 대출액은 총 6천760건, 440억1천346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7년 2천194건, 117억5천384만원에서 2008년 2천891건, 181억9천148만원, 2009년 6월까지 1천675건, 140억8천8천928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처별로는 교육기관이 52.9%(3천5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7.6%(1천19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거액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공단은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