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을 포함해 11개 수도권 지법에서 발생한 법정소란이 최근 3년 동안 1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서 발생한 법정 사고는 2006년 22건, 2007년 28건, 2008년에는 46건이 발생했고 2009년 6월 현재 모두 14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발생한 법정사고 155건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발생한 사고가 110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또 법관을 상대로 한 테러 및 협박 행위는 모두 13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발생한 사건이 11건이었다.

노 의원은 "법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법정에서의 소란과 폭언, 모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가 심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