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의사면허자가 2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면허가 살아있는 100세 이상 의사는 267명이며 이 가운데 1900년도 출생자(110세)도 12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생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사 면허 상당수가 말소되지 않은 채 사용 가능한 면허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95세의 H모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자신의 면허로 건강보험급여를 2억원가량 청구했다고 이 의원측은 강조했다.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는 5천904명이며 이중 직.간접적으로 진료활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1천명이 넘는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고령화 시대 노인 의사의 진료참여에 대한 지원책과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자료에서 지난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대상자 33만2천901명 가운데 5만526명(15%)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9천379명(전체 대상자의 12.3%), 한의사는 3천85명(22.2%)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신종플루 사례에서 보듯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보수교육이 선행돼야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