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작년 범죄의 25%가 재산범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218만9천452건 가운데 절도와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 관련 범죄가 50만3천302건으로 4분의1 정도를 차지했다.
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38만7천455건, 살인과 강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가 28만4천8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시기별로는 10월이 21만2천7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0만3천662건, 9월 20만2천572건 순이었다.
검거율은 음주운전과 강력범죄가 98.5%와 94.4%로 비교적 높았고 재산범죄는 67.6%였다.
반면 화재보험법은 총 959건 발생에 9건(0.9%), 통화위조죄는 3천646건 발생에 182건(5.0%)이 검거되는데 그쳤다.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208만901건, 2005년 189만3천896건, 2006년 182만9천211건으로 계속 감소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사태로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7년에 196만5천97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04∼2008년의 범죄 검거율은 85.7∼89.4%를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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