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서울대 법인화안을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안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 개선이란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은 서울대가 내놓은 당초 안과 달리 교과부가 학교 운영에 필요 이상 개입할 가능성을 곳곳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온갖 재원을 나열하지만 이것들은 (법인화가 되지 않은) 현재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라며 법인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인화를 위한 기본재산 역시 매년 새로 편성되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에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의 운명은 정부와 국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