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내는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되던 MP3 선풍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5.8%인 폐금속 재활용률을 2020년까지 7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인 폐전기 · 전자 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유럽의 절반 수준인 재활용 의무율도 점차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재활용 대상 자동차를 2013년까지 모든 승용 · 승합 · 화물차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휴대폰,노트북 등에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