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 · 도가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된다. 기금은 이들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세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10년간 출연하는 형태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데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만큼 다른 시도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3개 시도의 부담 비율은 연말께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하는 규모는 매년 3000억원가량이어서 기금 총 규모는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 기금의 관리 · 운용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 원칙은 당초 조성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기금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할 것인지,장기 저리의 자금 융자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지자체들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