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종합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나눠준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하는 규모는 매년 3000억원가량이어서 기금 총 규모는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 기금의 관리 · 운용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 원칙은 당초 조성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기금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할 것인지,장기 저리의 자금 융자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지자체들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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